『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제도의 중요성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는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A. 로빈슨이 공동 저술한 책으로,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실패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저자들은 역사적 사례와 이론적 분석을 통해 국가의 성공과 실패는 정치·경제적 제도가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더 나아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현대 세계에서 국가 간 소득불평등을 다루고 있다.

경제적 번영을 위한 제도의 중요성

이 책의 핵심 개념은 포괄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s)와 착취적 제도(Extractive Institutions)의 차이다. 포괄적 제도는 모든 시민이 정치적,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와 같은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체 사회가 번영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착취적 제도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국가의 부를 독점하며 대다수의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다. 이러한 제도는 엘리트 계층이 정치·경제적 권력을 장악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대다수 국민은 경제적 기회를 얻지 못해 빈곤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며, 결국 국가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저자들은 국가의 번영과 실패를 이 두 가지 제도적 틀로 설명한다. 성공적인 국가는 포괄적 제도를 구축해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실패한 국가는 착취적 제도에 의해 쇠퇴했다는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한 설명

이 책에서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포괄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국가의 번영과 실패를 결정했는지 설명한다. 예를 들어, 영국은 포괄적 제도의 발전을 통해 산업혁명을 일으켜 경제 성장을 이루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반면, 스페인과 프랑스는 착취적 제도를 통해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고 국민 대다수를 억압하며 결국 경제적 쇠퇴를 겪으며 국력이 약화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북미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포괄적 제도를 채택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발전시켜 독립 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반면, 남미의 대부분 국가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 지배하에 착취적 제도가 고착화되면서 이로 인해 오늘날까지도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차이는 현재까지도 남북 아메리카의 경제적 격차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제도의 변화 가능성: 임계적 순간의 역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다. 제도는 외부 요인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는 엘리트 계층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막으려 한다. 그러나 저자들은 제도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임계적 순간(Critical Juncture)"을 제시한다. 임계적 순간은 역사적 사건이나 변화가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말한다.

 

예를 들어, 19세기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일본이 봉건적 착취 제도를 버리고 포괄적 제도로 전환하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과정을 설명한다. 하지만 임계적 순간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는 엘리트들로 인해 변화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국가 번영을 위한 제도적 혁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현대 국가의 발전과 실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정치적 부패, 권력 집중,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경제적 발전에 한계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과 신흥 경제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저자들은 선진국에도 정치적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포괄적 제도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

독서 후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제도적 관점에서 국가의 경제적 성공과 실패를 설명하고 있다. 저자들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  포괄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의 차이가 어떻게 국가의 경제적 번영과 쇠퇴를 결정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제도의 변화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다. 독자들에게 이 책은 현대 경제 및 정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